기소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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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선 소속 교인이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소속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합창단장 박모(53)씨 등 관계자들이 추가로 기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씨를 포함한 단원 A씨와 B씨 등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 전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씨와 A씨는 지난해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선고는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A씨 등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진심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사망한 날에도 식사를 챙기는 등 사정을 미뤄보면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 30년을 구형했다. 고등학생 어머니 함모씨에게는 징역형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박씨의 경우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기소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죽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21세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변화의 파고를 몸소 경험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전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인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휘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내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컬처 시장 확대를 위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에 발맞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화예술 기초도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선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관광 분야에선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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