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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지역에서 동물복지단체가 찾아낸 한 애니멀 호더의 집. 동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장에 가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조치가 어렵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개정해 강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달에 한 번 꼴…강제 수단은 없어”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는 “옆집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다. 30마리가 넘는 것 같은데 시체 썩는 악취도 난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했다. 구청 직원들이 방문해보니 해당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년 남성이 홀로 살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개들이 끙끙 앓는 소리와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동물 학대가 의심돼 집 안을 살펴보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돌아가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약 20분 간의 실랑이 끝에 당국은 철수했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동물보호단체 카라 김영환 교육구호팀장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수십 마리의 동물이 방치되는 애니멀 호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문 너머에서 동물들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역시 “명확한 학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거부하면 실내 조사가 불가능하다”라며 “집 안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의 증거를 밖에서 확보하라는 말이니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 제재 공백올 5월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한 가정에서 키우던 강아지 19마리가 사흘에 걸쳐 유기된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50여 마리의 개를 방치해 30마리를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같은 해 2월엔 40대 남성이 반려견 21마리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 방치한 채 이사를 떠나 그중 세 마리가 죽었다. 애니멀 호더에 대한 개입이나 강제 조치가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주인의 소유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학대 정황이 분명해도 주인이 거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기조 상당수가 수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생태 복원 중심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토목 기반 기후 대응과 대조된다.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보 운용 방향 등이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폐기·축소 초읽기…물 정책 대전환 예고6일 정치권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8대 환경공약'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플라스틱 감축 △기후위기 헌법 명시 △COP33 유치 등 생태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세종보·죽산보 해체를 확정했으나, 윤 정부는 이를 뒤집고 보 존치를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자연성 회복 중심의 물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 공약(더불어민주당 제공) ⓒ 뉴스1 환경단체들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으로 변경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후대응댐 사업은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천 아미천과 예천 용두천, 거제 고현천 등 9곳을 포함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사업을 구체화했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실효성 없고 주민도 반대하는 댐 설치는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토건 재탕"이라 비판했고, 일부는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이에 기후댐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공언한 첫 기후댐의 2035년 완공은 지연이나 축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