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z57최신증권퍼미션디비뜻+ㄴ텔레ErrorBased@% 잔고 미납 관행이었는데…버스 기사들 민주노총으로 옮기며 표적함상훈 후보 등 노사관계 몰이해 의혹…재판부따라 판결 엇갈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지난 4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니다. 사회적 살인이라 불리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판결문의 문장 사이에서 맥락은 아랑곳하지 않는 무시와 무심함이 읽힌다. 두 사건은 공통점이 많다. 4년의 시차를 두고 해고된 3명의 기사는 같은 회사 소속이었다. 해고가 이뤄지던 당시에 이들은 모두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전주 지역에는 이들 이외에도 소액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 기사들의 송사가 더러 있었다. 이들 역시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었다. 해고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조 탄압의 그림자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법은 회사의 노조 활동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을 부당노동 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이들 재판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 판결문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노동계급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로 불린다. 법관으로서 ‘재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들 기관에 몸담고 있거나 물망에 오르는 최고위 법관들이 이 사건들을 다루며 놓쳤던 것을 짚어본다. 이는 두 고위 법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법·제도와 사법부가 궁지에 몰린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본다.왜 잔돈만 챙겼을까2010년대 전주 지역에는 버스 기사의 소액 횡령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