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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콜DB✅➡️?[텔 DBzone24-ㄴ◀❤️최신해킹디비업데이트?[ 또 갈라진 헌재…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5·각하 2·인용 1野탄핵사유 5개중 4개 ‘적법’의결정족수 과반 통과 인정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각하’“대통령 정족수 적용이 타당”정계선 재판관 홀로 ‘인용’“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위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당초 법조계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관들 의견은 인용·기각·각하로 나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묵인·방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열린 결말’로 남겨뒀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5·각하 2·인용 1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무위원 기준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국무위원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인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잘못돼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탄핵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