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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DB$%◀^주식디비퍼미션매입@! ㄴ❤️업소DB판매사이트☑️❤️➧❤️텔레그램 [이봉수 현장칼럼] 엘리트 카르텔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①'엘리트 카르텔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를 연재한다. 내란 발발 이후 주요 정치인 관료 등 우리나라 엘리트 카르텔은 내란을 주동하고 선동하고도 반성은커녕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 특히 서울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런 파렴치한 ‘만행’이 어떻게 ‘관행’으로 굳어졌는지 분석하고, 그 ‘관성’에 제동을 거는 방안들을 모색해본다. <기자말>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어도 될까 ▲ 국립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는 한국사회에 숱한 인재를 배출하고 한때 학생운동의 진원지 구실을 했으나 이젠 ‘기득권 카르텔’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봉수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겨레>에 '고장난 민주주의 제도의 비극'이란 시민편집인 칼럼을 통해 오작동하기 십상인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의 결함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끝내 탄핵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쿠데타'를 획책할 때는 <경향신문>에 '서울법대 공화국의 파탄'이란 제목으로 한 단과대학 출신들이 일국의 정치와 사법체계를 과점하는 데서 빚어지는 파국을 예상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된 데다 윤 대통령마저 탄핵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는 회복력이 있다'고 진단한다면 '오진'이다. 민주진영으로서는 열 가지도 넘는 행운이 겹쳐 무력 쿠데타가 좌절됐을 뿐 정신적 내란은 탄핵이 된다 해도 지속될 듯하다.그동안 한국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훨씬 더 극우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국가 파괴 범죄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경범죄'로 보일 만큼 심각한데도 탄핵의 길은 험난하다. 정치·관료·언론·교회 등 지배기구의 상당수 요직을 '파시스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꿰차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 됐다. 그들은 '아스팔트보수'와도 한 몸이 됐다. 학벌에 의한 과두지배체제 또한 훨씬 더 공고해졌다. 그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서울대 출신'이 있다. ▲ 12.3 내란 이후 특히 주말에는 전국 집중 탄핵찬성집회가 열려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앞을 지나 서울경찰청 뒷길까지 인파가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