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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통신사DB구매ㄴ|텔DByeonguso➧|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며 “최고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준석 전문기자-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