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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검색순위등록'드라이브스루 매장'만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업계 '날벼락'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매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안이 시행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과도한 규제가 드라이브스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개정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배치 시간이나 인원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개정된 도로법 제62조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매장의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이 법안을 기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요원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상 안전요원의 수나 배치 시간 등 구체적 기준은 각 지방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의 판단에 맡겼다. 각 매장이 기초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유관 기관 간 협의를 참고하라고 된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어 일선이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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