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긴급담화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2·3 계엄 사태로 마침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현실화되자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한 이래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다수당의 횡포가 동시에 드러난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6일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 담화를 자청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구상이다.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선 투표일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지금의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현재로선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동의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지금과 같은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주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지니며 국회의 입법권을 재의요구권을 통해 제어한다. 독립적미국과 중국 간 '관세 치킨게임'이 격화하고 있다.주요 2개국(G2)이 물러서지 않고 서로 34%의 고율 관세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9일부터 중국에 3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추가로 부과한 10%포인트의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총 54%까지 오르는 셈이다.그러자 중국은 곧바로 맞불 조치를 내놨다. 이달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루 차이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맞선 셈이다. 미·중이 34% 관세를 강행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높아진 관세장벽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중국 제품들이 저가로 미국 이외의 시장에 대거 풀려 나올 경우 한국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와 함께 중국산 물품의 대거 국내 유입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현재로선 중국은 강경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다.중국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2기에 대한 대비책을 일찌감치 세웠다고 봐야 한다"며 "관세전쟁에 대한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미국을 작심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4일 각각 5%대 하락 마감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증시가 말해준다"며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비판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격화 우려에 경기 침체 공포가 커져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패닉에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다만 일각에선 타협 가능성도 나온다. 중국의 강경한 반격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틱톡을 고리로 중국과 대화할 의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
